📚 [한능검 정리]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정리노트 (14) : 현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🔑 현대 45~50번까지 5문제 출제 (정부수립과정, 개헌순서, 4.19혁명, 유신체제, 5.18광주민주화운동, 6월항쟁, 노태우 대북정책)

 

 

 

 

 

⭐️  해방직후, 미군정 

 

해방 전 총동부 정무총감 엔도는 당시 영향력 있던 조선건국동맹의 지도자 여운형에게 행정권을 이양 

 

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만든 것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(1945.08.15) -> 치안대를 조직해서 해방 후 혼란스러운 사회의 질서유지활동 수행 / 해체 : 우익세력 탈퇴 ->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선포 -> 미군정이 조선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해체 

 

해방 후 맥아더 장군의 포고문으로 38선 이남 조선영토 점령 / 대한민국정부수립 (1948.08) 전까지 3년동안 미군정

 

 

 

 

 

 

⭐️ 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

 

🎯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 

 

(1) 조선건국준비위원회 (1945.08) - 여운형이 해방되자마자 만듬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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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모스크바 3상회의(1945.12) - 미.영.소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/ 임시민주정부수립 / 미소공동위원회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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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ㅣ-> 아놀드 소장의 신탁통치 해명 기자회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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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신탁통치 반대운동 - 신탁에 대해 우익은 반대(김구, 이승만), 좌익은 찬성  -> 좌우익 세력의 대립 격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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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1차 미소공동위원회 (1946.3) - 덕수궁 석조전 / 무기한 휴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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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이승만의 정읍발언(1946.6) - '남방만이라도' 발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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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좌우합작운동(1946.7~10) - 분단방지운동으로 좌우합작 7원칙 발표 / 여운형(좌)김규식(우) / 여운형 암살되면서 실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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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ㅣ -> (4), (5), (6) 기간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공사 설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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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 2차 미소공동위원회(1947.5) - 실패 /UN으로 넘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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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 UN총회(1947.11~1948.2) - 인구비례에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의결 / 소련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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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ㅣ -> 🎯 UN 한국 임시 위원단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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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)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(1948.2) - 김구 ('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' 발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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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 UN소총회 (1948.2) -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방향을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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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 남북협상 (1948.4) - 김규식(파리 강화회의 민족대표),김구 중심 / 공동성명발표(남조선 단독 선거 반대) / 김구 암살 / 협상 실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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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) 5.10 총선거 (1948.5) -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/ 남한 단독실시 / 제헌국회 구성 / 제주도는 4.3사건 (단독정부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일,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)으로 무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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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) 제헌국회 수립 (1948.5.31) - 국회의원 임기는 2년 / 헌법 제정 / 친일파 청산 / 농지개혁 / 대통령간접선출 (5.10 총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국회 / 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(반민특위 구성) -> 이승만정부 반공우선주장등으로 좌절 / 농지개혁법 제정 (유상매수, 유상분배 1949) / 귀속재산 처리법 (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귀속 재산을 처리하는 법률 제정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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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4) 대한민국 정부 수립 (1948.8.15) - 대통령 이승만, 부통령 이시영(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)을 선출 

 

 

 

 

 

⭐️ 이승만 정부(6.25 전쟁, 발췌개헌, 사사오입 개헌, 3.15부정선거, 4.19혁명)

 

- 6.25전쟁 

에치슨 선언 (1950.1) - 북한의 남침(1950.6.25) - 유엔군 파견(낙동강방어선구축 = 다부동 전투) - 인천상륙작전 - 서울탈환, 38도선 돌파 - 평양점령 - 중국군 참전 - 흥남철수작전 (1950.12) - 서울함락, 1.4 후퇴 - 휴전회담(소련제안) -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 - 휴전협정 체결(1953.7.27)

 

 

 

- 제헌 헌법으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

 

🚩1차 개헌 (1952.7) : 발췌개헌 - 6.25전쟁 중 대통령 직선제(국민투표)로 바꿈, 국회를 양원제로 규정(제대로 구성못함), 부산 정치파동(야당 국회의원 버스에 태워서 연행), 대통령임기 4년 1차 중임

 

🚩2차 개헌(1954.11) : 사사오입 개헌 - 사사오입 논리를 이용해서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패 -> 범야당 세력이 호헌 동지회 결성(반여당 투쟁 전개) ->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

 

* 진보당 사건 :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를 간첩 혐의로 구속 -> 진보당 등록 취소(1958), 조봉암 처형(1959) -> 신국가보안법 제정(보안법 파통)

 

4.19혁명(1960.4) - 3.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 전개 -> 대전, 대구 시위 + 대학 교수단 시위 -> 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발견 -> 시위 확산 -> 비상계엄 선포(1960.4.19) => 결과 이승만의 하야 발표, 🚩3차 개헌, 내각 책임제 개헌 (의원 내각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이뤄지고, 국회가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) -> 장면 내각 출범(대통령 윤보선, 양원제 / 남북학생회담 요구 집회 / 부정선거, 부정축재자 처벌을 시정 방침으로 삼음 / 3.15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🚩4차개헌인 소급입법개헌을 시행) ->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

 

💰이승만 경제 :  미국 원조경제(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_면화, 설탕, 밀가루) -> 삼백산업(제분,제당,면방) 발달, 귀속재산 처리, 농지개혁(유상매수, 유상분배) / 문맹퇴치 5개년 계획 /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제정 / 성전 협정의 체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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⭐️ 박정희 정권 (5.16군사정변, 7.4 남북 공동성명, 유신체제)

 

5.16 군사정변(1961) :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의 정권 장악 / 중앙정보부 창설 / 반공 / 정권의 이양

 

🚩5차 개헌 : 군정의 개헌 추진(1962, 대통령 직선제, 단원제 국회) -> 박정희 대통령 선거에 당선(1963)

 

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(국교 정상화, 무상원조, 유상원조) : 학생, 시민들의 반발(1964, 6.3시위) -> 계엄령 선포 -> 한일협정체결(1965,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 문제 미해결), 🎯 국민교육현장 (중학교 입시 폐지, 무시험 추첨제 실시)

 

배트남파병(1964-1973) : 미국이 파병 요청, 브라운 각서 체결

 

🚩3선 개헌(6차 개헌, 1969) : 청와대 간첩 습격 사건등 북한의 도발 -> 강력 지도력 필요성을 이유로 대통령 3회연임(임기 4년)을 허용하는 개헌 추진, 편법으로 통과 / (김대중 대통령 후보) / 광주 대단지 시위 

 

7.4 남북 공동성명 (1972) / 통일 3대 원칙 : 자주, 평화, 민족 대단결 / 남북조절위원회

 

🚩유신체제(7차 개헌, 1972) : 대통령의 연임 횟수 제한 폐지,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 선출(+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일괄추천), 긴급조치 9호 시행,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.1민주구국선언, YH 무역사건(가발공장)발생 -> 이후 부마민주항쟁(부산대학생 주도,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),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 (1974.4.25),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-> 박정희 피살로 유신체제 붕괴(10.26 사태, 1979)

 

 

💰박정희 경제 :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: 

 

1,2차(1962-1971) - 경공업(신발, 의료) 중심으로 저임금, 저곡가의 정부주도 수출 / 한일수교, 베트남 파병, 파독 노동자(광부, 간호사)를 통해 자금 확보

 

3,4차 (1972-1981) - 중화학(포항 제철) 중심으로 경제발전 추진 / 수출 100억달러 달성(77) / 오일쇼크 (73-> 오일 달러로 경제위기 극복,78)

 

경부고속도로 / 새마을운동 / 전태일분신사건(근로기준법, 1970) / 법령으로 가정의례준칙 제정 / 재건국민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운동 전개 

 

 

 

 

 

⭐️ 전두환 정권 (5.18 민주화운동, 6월 민주항쟁)

 

12.12 사태 (1979) : 신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, '서울의 봄'(유신철폐, 신군부 퇴진, 계엄 철폐 요구) 

 

5.18 민주화운동 (1980) :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, 광주의 민주화 시위 과잉 진압 (신군부의 쿠테타) -> 시민군 조직 -> 계엄군의 무력 진압 /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 

 

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화 설치 : 언론사 통폐합, 정치활동 통제, 삼청 교육대 운영, 과외 전면 금지, 🚩8차 개헌 (대통령 선거인단으로 간접선거, 임기 7년)으로 전두환 대통령 선출 (1981)

 

제5공화국 : 강압정책 (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탄압 / 언론 통폐합으로 통제 강화), 유화 정책 (야간 통행금지 해제,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 -> 최초 이산가족 상봉, 해외여행 자율화, 교복 자율화, 프로 야구단 창단,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)

 

6월 민주항쟁 : 4.19 호헌조치에 대한 반발로 시작 ->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 (🎯 호헌 철폐, 독재 타도)->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, 이한열 최루탄 피격 -> 6.29 민주화 선언 발표(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수용) => 🚩9차 개헌(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여야 합의로 개헌)

 

+ 1985년 2월 총선거 -> 김대중, 김영삼 (신한민주당) -> 1야당으로 부상 -> 신한 민주당의 1천만명 개헌 서명운동 전개

 

💰전두환 경제 : 산업 구조조정(부실기업 정리) / 3저 호황(86-88) 저금리, 저달러, 저유가 /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

 

 

 

 

 

⭐️ 민주주의 발전  (노태우, 김영삼, 김대중, 노무현)

 

노태우  - 서울 올림픽 개최(1988) / 북방 외교 추친 / 남북UN동시 가입 - 남북기본합의서 - 한반도비핵화 공동 선언 / 여소야대 국회 / 3당합당(민자당) / 5공 청문회 실시 / 전교조 결성 / 중국 수교 (한중수교) / 통일 7.7 특별 선언 / 

 

김영삼 - 금융실명제 / 총독부 철거 / OECD가입 / IMF 구제금융 / 지방자치제 실시 / 국민학교 ->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

 

김대중 -  햇볕정책 : 6.15 남북공동선언 (최초 남북정상회담,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) / 금강산 관광 / 2002 한일월드컵 / IMF탈출(금모으기 운동) / 국민기초생활보장법 /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구성 / 개성공단 조성합의 / 경의선 복원공사 시작 / FTA(칠레) / 부산 아시안게임 / 정주영 북한 방문

 

노무현  - 10.4 남북공동(정상)선언 발표 / 개성공단 착공 건설 / FTA (미국) / 호주제 폐지 / 2차 남북정상회담 / 과거사 정리 위원회 설립 / 질병 관리 본부 

 

 

 

 

 

지금까지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

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험에서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응원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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